[민주노총 법률원 이슈페이퍼](파일 첨부)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알아 둬야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법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이슈페이퍼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에 권리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1. 코로나 바이러스, 무엇인가요?

2. 코로나19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3. 사용자는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 하나요?

4. 감염으로 격리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5.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유급휴가를 갈 수 있나요?

6. 자가격리자에게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7.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8. 사용자가 휴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9.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0. 출·퇴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11. 유연근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2. 자녀 돌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요?

13.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은 어디로 하나요?

14.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