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와 함께 얼어붙은 채용 시장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채용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업준비생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서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4월, 합격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A씨.
회사 근처에 집까지 구했지만 출근한 지 3주만에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소 통보가 더 날벼락 같았던 이유는 채용 공고에도, 면접 당시에도 탈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채용 취소 경험자
"면접 당시에도 교육 기간이 있다는 것은 말해주셨는데 탈락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셨어요."
이의 제기를 해봤지만 회사는 교육 기간 진행한 평가를 토대로 결정했다는 말만 내놨습니다.
평가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와 설명 요청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채용 취소 경험자
"제가 수시 평가에서는 항상 1,2,3등 안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기테스트에서 제가 진짜 억울한게 제가 맡은 문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교육 중에 없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답을 못하잖아요."
당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 어떻게든 구제 방법을 알아봤지만 고용노동부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어떤 기관도 A씨에게 도움을 주진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채용 취소 경험자
"돌아오는 답변은 다 똑같이 자기 관할 그게 아니다. 계속 뱅뱅 도는 거에요. 처음에는 회사에 대한 분노만 있었는데 다 '나는 모르쇠' 이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구요."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 자료를 보면 A씨처럼 채용 취소나 연기를 경험한 취업준비생은 응답자의 4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채용 취소를 통보받은 방식도 문자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대면으로 알린 경우는 9%에 불과했습니다.
채용 취소를 경험한 취업 준비생들은 당장의 일할 기회와 함께 '다른 기업에 지원할 기회'와 '구직 의욕'까지 함께 잃었다고 말합니다.
사라진 기회의 빈자리를 채운건 당장의 생계 유지에 대한 압박감과 기대했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 인터뷰 】 채용 취소 경험자
"아무것도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속에서 앓는 게 많았죠.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같이 병행했고."
■ 억울한 '채용 취소'…침묵하는 이유는?
법률상 채용 확정 후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채용 취소 경험자들이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구직 준비에도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이 부당해고 소송까지 진행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추후에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걱정도 이의 신청을 망설이게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구제를 신청하려 해도 비용이 걱정되거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방법을 몰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유니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요 포털사이트의 채용 취소 검색 결과는 158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커뮤니티에도 채용 취소와 관련된 글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 대다수가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 법률 구제 신청을 결심했다면?
노무사가 알려주는 how to.
법률 구제 신청을 결심했다면 우선 신속하게 증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채용 취소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지원할 당시의 채용 공고와 채용 확정을 증명할 서류입니다.
【 인터뷰 】 권남표 / 노무사
"첫 번째는 문자메세지에 첫 출근 장소나 출근 시간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구요. 그 외에는 전화를 통해서 '언제, 어디로 첫 출근해주세요'하는 녹음자료가 있을 수 있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당연히 채용 확정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지…."
증빙 서류가 준비됐다면 서울시민의 경우 가까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찾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서울에는 16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선 노동권리보호관이라 불리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문가들이 상담을 거쳐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도와줍니다.
채용 취소로 인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괴로움, 공황장애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노동 상담과 심리 상담을 별개의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인터뷰 】 임성규 /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센터장
"센터들이 좀 더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는게 좋을 것 같구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구나 서울시가 결단을 내린다면 센터를 통합하는 방법도 있겠죠."
노동자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선 취업준비생들이 도움을 받을 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법률 상담 서비스를 늘릴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고용주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없는 한 채용 취소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채용 과정에 맞춰 취업준비생들을 보호할 제도 또한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BS 서효선입니다.
https://youtu.be/tPhHxKJEJRA
【 앵커멘트 】
코로나와 함께 얼어붙은 채용 시장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채용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업준비생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서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4월, 합격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A씨.
회사 근처에 집까지 구했지만 출근한 지 3주만에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소 통보가 더 날벼락 같았던 이유는 채용 공고에도, 면접 당시에도 탈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채용 취소 경험자
"면접 당시에도 교육 기간이 있다는 것은 말해주셨는데 탈락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셨어요."
이의 제기를 해봤지만 회사는 교육 기간 진행한 평가를 토대로 결정했다는 말만 내놨습니다.
평가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와 설명 요청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채용 취소 경험자
"제가 수시 평가에서는 항상 1,2,3등 안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기테스트에서 제가 진짜 억울한게 제가 맡은 문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교육 중에 없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답을 못하잖아요."
당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 어떻게든 구제 방법을 알아봤지만 고용노동부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어떤 기관도 A씨에게 도움을 주진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채용 취소 경험자
"돌아오는 답변은 다 똑같이 자기 관할 그게 아니다. 계속 뱅뱅 도는 거에요. 처음에는 회사에 대한 분노만 있었는데 다 '나는 모르쇠' 이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구요."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 자료를 보면 A씨처럼 채용 취소나 연기를 경험한 취업준비생은 응답자의 4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채용 취소를 통보받은 방식도 문자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대면으로 알린 경우는 9%에 불과했습니다.
채용 취소를 경험한 취업 준비생들은 당장의 일할 기회와 함께 '다른 기업에 지원할 기회'와 '구직 의욕'까지 함께 잃었다고 말합니다.
사라진 기회의 빈자리를 채운건 당장의 생계 유지에 대한 압박감과 기대했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 인터뷰 】 채용 취소 경험자
"아무것도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속에서 앓는 게 많았죠.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같이 병행했고."
■ 억울한 '채용 취소'…침묵하는 이유는?
법률상 채용 확정 후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채용 취소 경험자들이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구직 준비에도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이 부당해고 소송까지 진행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추후에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걱정도 이의 신청을 망설이게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구제를 신청하려 해도 비용이 걱정되거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방법을 몰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유니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요 포털사이트의 채용 취소 검색 결과는 158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커뮤니티에도 채용 취소와 관련된 글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 대다수가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 법률 구제 신청을 결심했다면?
노무사가 알려주는 how to.
법률 구제 신청을 결심했다면 우선 신속하게 증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채용 취소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지원할 당시의 채용 공고와 채용 확정을 증명할 서류입니다.
【 인터뷰 】 권남표 / 노무사
"첫 번째는 문자메세지에 첫 출근 장소나 출근 시간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구요. 그 외에는 전화를 통해서 '언제, 어디로 첫 출근해주세요'하는 녹음자료가 있을 수 있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당연히 채용 확정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지…."
증빙 서류가 준비됐다면 서울시민의 경우 가까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찾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서울에는 16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선 노동권리보호관이라 불리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문가들이 상담을 거쳐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도와줍니다.
채용 취소로 인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괴로움, 공황장애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노동 상담과 심리 상담을 별개의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인터뷰 】 임성규 /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센터장
"센터들이 좀 더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는게 좋을 것 같구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구나 서울시가 결단을 내린다면 센터를 통합하는 방법도 있겠죠."
노동자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선 취업준비생들이 도움을 받을 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법률 상담 서비스를 늘릴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고용주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없는 한 채용 취소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채용 과정에 맞춰 취업준비생들을 보호할 제도 또한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BS 서효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