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지역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책조사사업 결과 발표회 가져
By 레디앙
서대문구로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주동)에서는 2023년 정책조사 연구 사업으로 진행한 ‘서대문지역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 보고회를 28일 오후 서대문구의 열린공간 함께 대회의실에서 노동자와 시민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박주동 센터장은 보고회 인사말을 통하여 일자리의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저임금,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는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실태와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통계의 수치로 나타난 만큼 서대문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면서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함게 만들어 가자고 말하였다.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구 수행기관인 권리찾기유니온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서대문구 의회도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대표하여 격려사에 나선 박진국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부장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취약계층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노력하고 있는 노동자센터의 사업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면서 이번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연구 수행기관인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은 실태조사 연구 발표를 통하여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장고용, 근로계약서의 4대보험 미가입 서약 조항 등을 통하여 가짜 3.3(개인소득신고) 위장고용에 편입되는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퀵서비스, 셔틀버스 등 운전노동자, 보험설계자, 사고조사원 등 이동노동자의 경우 응답자 중 이동 중 사고 경험이 70%에 달하고, 사고 시 치료 비용을 80%가 이동노동자 본인이 책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사고 발생 시기(계절)는 겨울(67.7%), 봄(22.6%), 여름(6.5%), 가을(3.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41.9%), ‘안전교육 실시'(37.2%), ‘관계기관의 종합적 대책 시행'(14.0%) 순으로 응답했다.
동시에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를 누락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4대보험 가입 캠페인 등 사회적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보탰다.
서대문지역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책조사사업 결과 발표회 가져
By 레디앙
서대문구로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주동)에서는 2023년 정책조사 연구 사업으로 진행한 ‘서대문지역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 보고회를 28일 오후 서대문구의 열린공간 함께 대회의실에서 노동자와 시민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박주동 센터장은 보고회 인사말을 통하여 일자리의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저임금,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는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실태와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통계의 수치로 나타난 만큼 서대문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면서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함게 만들어 가자고 말하였다.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구 수행기관인 권리찾기유니온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서대문구 의회도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대표하여 격려사에 나선 박진국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부장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취약계층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노력하고 있는 노동자센터의 사업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면서 이번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연구 수행기관인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은 실태조사 연구 발표를 통하여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장고용, 근로계약서의 4대보험 미가입 서약 조항 등을 통하여 가짜 3.3(개인소득신고) 위장고용에 편입되는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퀵서비스, 셔틀버스 등 운전노동자, 보험설계자, 사고조사원 등 이동노동자의 경우 응답자 중 이동 중 사고 경험이 70%에 달하고, 사고 시 치료 비용을 80%가 이동노동자 본인이 책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사고 발생 시기(계절)는 겨울(67.7%), 봄(22.6%), 여름(6.5%), 가을(3.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41.9%), ‘안전교육 실시'(37.2%), ‘관계기관의 종합적 대책 시행'(14.0%) 순으로 응답했다.
동시에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를 누락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4대보험 가입 캠페인 등 사회적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