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산업 전반에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사업의 경영책임자나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첫 판정사례가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A 건설업체로부터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의 도급을 받은 B 업체 소속 노동자 C씨가 5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원청업체인 A 건설업체의 대표이사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 및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621&kind=AA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