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 분쟁이 두려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고용노동청 신고 전에 상담 받고 싶을 경우에는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해결되기 전에 임금체불·진정·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처리절차
①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합니다.
- 노동청의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임금체불 신고: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0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03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04 시정지시 거부시 검찰 송치: 사용자가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③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 노동지청에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해도 체불임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형사절차는 벌을 위반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며, 체불된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 사용자를 입건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권유하거나, 사용자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호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 분쟁이 두려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고용노동청 신고 전에 상담 받고 싶을 경우에는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해결되기 전에 임금체불·진정·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처리절차
①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합니다.
- 노동청의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임금체불 신고: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0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03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04 시정지시 거부시 검찰 송치: 사용자가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③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 노동지청에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해도 체불임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형사절차는 벌을 위반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며, 체불된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 사용자를 입건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권유하거나, 사용자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호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