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신청하세요”
이것이 당연한 말이지만 아직도 산재는 은폐되는 것이 많고,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변화된 것을 잘 모르고 옛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바뀐 것들 몇 가지와 바뀌어야 할 것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다.
건설업 산재 적용 확장
건설업은 산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그런데 건설업 산재 적용 확장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18. 1. 1. 이전에는 건설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상담하면서 물어본 것이 “아파트 건설현장인가요?”, “그 현장의 넓이는 얼마나 되나요?”, “총공사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였다. 100제곱미터 미만, 2000만원 미만 공사현장에는 산재 적용이 안됐던 것이다. 아파트처럼 큰 공사는 당연히 되지만 집수리를 하거나 그런 작은 건설공사는 적용이 안됐는데, 의외로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곳은 업체도 열악해서 권리보장은 더 어려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는 그래도 면적과 공사금액을 안 물어봐도 돼서 다행이다.
1인 미만 사업장 산재 적용
1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 천막을 만들고 설치하는 1인 자영업자 혼자 일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평소에는 0명 사업장이다. 천막을 만드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으나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혼자하기 어려워서 설치 할 때만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1주일에 1번 정도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경 업무를 하는 월-금 5일 중에서 1일을 고용하니, 0.2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정했고, 1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에 대해서 2018. 1. 1. 까지는 미적용을 했다. 위 예시에서 보듯이 매우 열악한 사업장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했고, 당연히 산재라고 신청했을 사유들이 불승인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다. 이제는 언제 몇 명을 고용했는지 안 물어도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5인 미만이 적용이 되지 않는 노동법과 산재 업종이 있다.
노무제공자 산재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적용은 2008. 7. 1.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적용제외신청 제도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되지 않았다. 2020년 하반기 택배 과로사 사건에서 적용제외신청서가 강제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적용제외신청제도가 사실상 폐기가 되면서 실질적인 적용이 됐다. 이후 2023.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경우도 인정을 하고,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 노무제공자 적용 업종을 시행령에 열거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포괄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무제공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평균임금 산정 등의 방식이 일반노동자들과 달라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무법인 삶 최승현 노무사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신청하세요”
이것이 당연한 말이지만 아직도 산재는 은폐되는 것이 많고,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변화된 것을 잘 모르고 옛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바뀐 것들 몇 가지와 바뀌어야 할 것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다.
건설업 산재 적용 확장
건설업은 산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그런데 건설업 산재 적용 확장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18. 1. 1. 이전에는 건설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상담하면서 물어본 것이 “아파트 건설현장인가요?”, “그 현장의 넓이는 얼마나 되나요?”, “총공사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였다. 100제곱미터 미만, 2000만원 미만 공사현장에는 산재 적용이 안됐던 것이다. 아파트처럼 큰 공사는 당연히 되지만 집수리를 하거나 그런 작은 건설공사는 적용이 안됐는데, 의외로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곳은 업체도 열악해서 권리보장은 더 어려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는 그래도 면적과 공사금액을 안 물어봐도 돼서 다행이다.
1인 미만 사업장 산재 적용
1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 천막을 만들고 설치하는 1인 자영업자 혼자 일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평소에는 0명 사업장이다. 천막을 만드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으나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혼자하기 어려워서 설치 할 때만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1주일에 1번 정도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경 업무를 하는 월-금 5일 중에서 1일을 고용하니, 0.2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정했고, 1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에 대해서 2018. 1. 1. 까지는 미적용을 했다. 위 예시에서 보듯이 매우 열악한 사업장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했고, 당연히 산재라고 신청했을 사유들이 불승인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다. 이제는 언제 몇 명을 고용했는지 안 물어도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5인 미만이 적용이 되지 않는 노동법과 산재 업종이 있다.
노무제공자 산재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적용은 2008. 7. 1.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적용제외신청 제도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되지 않았다. 2020년 하반기 택배 과로사 사건에서 적용제외신청서가 강제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적용제외신청제도가 사실상 폐기가 되면서 실질적인 적용이 됐다. 이후 2023.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경우도 인정을 하고,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 노무제공자 적용 업종을 시행령에 열거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포괄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무제공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평균임금 산정 등의 방식이 일반노동자들과 달라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무법인 삶 최승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