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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노동위원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함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활용 할 수 있음 ○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근로자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제공합니다. 선임된 대리인은 사건 대응방안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문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 3218-6077~9 처 리 절 차 ① 노동전문가와 부당해고 등 구제방안에 대해 상담합니다.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옴부즈만 등) 활용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미리 검토, 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등 ②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구제신청서 제출 지방노동위원회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 가능 신청서를 제출 시, 이유서 제출 및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이용 등 제반사항 등을 노동위원회 직원과 협의 02. 사건조사 신청인의 이유서 및 피신청인(사용자)의 답변서 검토 등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제출 안내, 신청인에게 답변서 송부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 자료 추가제출 요구 등 보완조사 03. 심문회의 개최 심판위원회에서 당사자(근로자?사용자) 및 증인 심문 되도록 말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진술하고, 최후진술 시간에 누락 또는 강조해야 할 부분을 진술 04. 판정(결정)서 송달 판정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③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05. 이행 강제금 부과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Q. 대형 음식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매니저가 욕설을 하여 저도 대응하던 중 다툼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고, 저는 그 날로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입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판정 사례)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 노동위원회

작성자: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44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노동위원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함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활용 할 수 있음

○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근로자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제공합니다.

선임된 대리인은 사건 대응방안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문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 3218-6077~9

처 리 절 차

① 노동전문가와 부당해고 등 구제방안에 대해 상담합니다.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옴부즈만 등) 활용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미리 검토, 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등

②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구제신청서 제출

지방노동위원회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 가능

신청서를 제출 시, 이유서 제출 및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이용 등 제반사항 등을 노동위원회 직원과 협의

02. 사건조사

신청인의 이유서 및 피신청인(사용자)의 답변서 검토 등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제출 안내, 신청인에게 답변서 송부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 자료 추가제출 요구 등 보완조사

03. 심문회의 개최

심판위원회에서 당사자(근로자?사용자) 및 증인 심문

되도록 말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진술하고, 최후진술 시간에 누락 또는 강조해야 할 부분을 진술

04. 판정(결정)서 송달

판정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③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05. 이행 강제금 부과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Q. 대형 음식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매니저가 욕설을 하여 저도 대응하던 중 다툼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고, 저는 그 날로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입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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