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1204-2 제공일 : 2012. 4. 19. 자료문의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문의처 : 02-395-0720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확인해보세요”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홍보 및 상담 실시

-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 해 최저임금의 90% 이상 적용

- 근무형태별 임금산정방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확인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필요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현수막 및 홈페이지 통해 홍보 …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실시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가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 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적용된다.

□ 따라서 2012년에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시간당 최저임금 4,122원(2012년 최저임금 4,580원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 “감시적 노동자”란 비교적 피로가 적고 힘들지 않은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을 말한다.

□ “단속적 노동자”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근로시간보다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기사, 전용 운전원 등을 말한다.

□ 야간근무․교대제근무가 이루어지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근무특성상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근무형태별 임금산정방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의 확인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관내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근무형태별 임금산정방법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전화상담, 사무실 내방객 상담 등을 통하여 감시․단속적 노동자 관련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본 센터는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2층에 자리잡고 있고, 전화번호는 02-395-0720,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sdmworker.org 이다.

□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법 제3조 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이 두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 첨부 :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안내 전단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