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1203-2 제공일 : 2012. 3. 14. 자료문의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문의처 : 02-395-0720

“체당금 지급 신청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 부담없이 무료로 실시”

2012년 영세사업장 체불근로자 위한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홍보 및 상담 실시

- 10명 미만 사업장 도산으로 인한 임금 체불시 무료 공인노무사 지원으로 체당금 받을 수 있다.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현수막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실시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가 2012년 영세사업장 체불근로자를 위한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한다.

□ 2012년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

□ 체당금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신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따라서 청구할 체당금이 적어 공인노무사들이 수임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선뜻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체불근로자들이 이제는 부담 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전 체		10명 미만 사업장		비 고
	근로자수	지원금액	근로자수	지원금액
2011.11.30	45,360	2,134	9,155 (20.2)	450 (21.1)
2010년	58,718	2,639	9,691 (16.5)	450 (17.1)

□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 지원이 제외된다.

○ 또,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 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도산 인정을 받게 될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면 되고

○ 도움을 받을 공인노무사를 추천받아 상담을 통해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관내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전화상담, 사무실 내방객 상담 등을 통하여 체당금업무 및 각종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본 센터는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2층에 자리잡고 있고, 전화번호는 02-395-0720,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sdmworker.org 이다.

□ 첨부 : 고용노동부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안내 리플렛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