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1110-1 제공일 : 2011. 10. 27. 자료문의 : 기획국장 류일환 문의처 : 02-395-0720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학교급식조리근로자들이 아프다”

본 센터, 『서대문구 관내 학교급식조리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초등학교 급식조리근로자 월 급여 2인 가족 최저생계비 수준 … 중학교는 그보다도 평균 8만원 적어

- 55%가 근무 중 재해 경험, 70% 이상이 팔 어깨 등에 질병증세 … 과중한 노동강도가 건강권 위협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가 『서대문구 관내 학교급식조리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 이 보고서는 본 센터가 2011년 9월 1일~21일에 실시한 『서대문구 관내 학교급식조리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실태조사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서대문구 관내 35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조리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조사요원들이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였고, 이 중 대상자들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7개 학교(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를 제외한 28개교에서 학교급식조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보고서는 본 센터의 홈페이지(http://www.sdmworker.org)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 이 보고서의 요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급식조리근로자 월 급여 2인가족 최저생계비 수준

- 중학교의 경우는 그보다 평균 8만원, 최대 12만원까지 적어

중학교-초등학교 학교급식조리근로자 연봉기준일수와 급여수준 비교

	중학교			초등학교
	최대	최소	평균
연봉기준일수	245일	223일	233일	255일
연봉액	1,077만 200원	980만 3,080원	1,024만 2,680원	1,120만 9800원
월 급여액	89만 7,516원	81만 6,923원	85만 3,556원	93만 4,150원

□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조리근로자들은 2인 가족 최저생계비(2011년 기준 90만 6,830원) 수준인 약 93만원의 월 급여를 받고 있다.

□ 2011년 기준 3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17만 3,121원이다. 초등학교 급식조리근로자들의 현재 급여로는 3인 가족의 최저생계도 유지할 수 없다.

□ 중학교 급식조리근로자들의 월 급여는 초등학교 근무자들의 그것보다 평균 약 8만원, 많게는 약 12만원이 적어 2인 가족 최저생계비 미만이다.

□ 현재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조리근로자의 연봉기준일수도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학교에서는 이들 근로자의 연봉기준일수 산정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연봉기준일수의 차이 때문에 급여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 초등학교 근무자들의 경우 2011년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중학교 근무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근속수당 지급여부에 따라 앞서 언급한 급여수준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 월 급여가 2인 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또는 그에 못 미치는 현재의 저임금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합리적인 급여산정기준을 마련해서 중학교 근무자의 급여수준을 초등학교 근무자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할 필요가 있다.

2. 고등학교 급식조리근로자 60%가 1일 9시간 이상 근무

- 최장 1일 12시간 근무, 일부위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많이 고용

근무시간 (학교급별 및 설립별)

		시간A(퇴근시각-출근시각)				시간B(휴게시간)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교	공립	10	7.5	8.41	0.46	0.61	0.21
	사립	9	6.5	8	1.17	1	0
중학교	공립	9	9	9	0	0.81	0.24
	사립	9	6	8.27	0.94	0.89	0.21
고등학교	공립	11	11	11	0	1	0
	사립	13	4.5	9.31	2.62	0.75	0.28

사립고교 조리근로자 근무시간 관련 자료 (급식운영방식별)

		시간A(퇴근시각-출근시각)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
사립고교	일부위탁	13	4.5	8.8	2.83
	직영	12	9	10.6	1.36

□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38명 중에서 약 60%에 달하는 23명이 9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저녁급식을 제공하므로 장시간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0%의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가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장시간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조사대상 4개교 중에서 2개교가 일부위탁방식으로 급식운영을 하는데, 일부위탁으로 급식운영을 하는 학교들에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저녁급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 소수의 통상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여기에 파트타임근로자가 부가되어 사용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적정 임금으로 적정수의 통상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동안 일하고 2부제 운영으로 저녁급식업무를 소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3. 55%가 근무 중 재해 경험, 70% 이상이 팔 어깨 등에 질병증세

- 급식조리근로자 1인당 급식 수가 적정 수준을 훨씬 초과, 과중한 노동강도가 재해 및 질병 유발

학교별 현재 1인당 급식 수 및 해당 학교 근로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1인당 급식 수

* 1개교 급식 수 미응답.

* 희망 1인당 급식 수에는 무응답 33개 표본 제외.

* 사립학교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도 근무인원 산정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통상근로자 1인당 급식 수는 위 표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음.

		현재 1인당 급식 수				희망 1인당 급식 수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교	공립	220	110	177.73	32.82	149.07	19.29
	사립	107.14	107.14	107.14	0	107.14	0
중학교	공립	187.5	128.67	159	24.36	135.15	20.04
	사립	153	91.25	113.11	27.51	100.12	29.14
고등학교	공립	46.67	46.67	46.67	0	42.34	4.25
	사립	228.57	90.9	136.12	63.3	94.35	31.54

시도별 초등학교 급식조리근로자 배치 기준 (근로자 1인당 급식 수)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00	150	150	125	150	125	125	150	125	200	150	125	150	125	100	70

공립 초등학교 급식조리근로자 수

	급식 수
	400	400~700	701~1,000	1,001~1,500	1501 이상
적정인원(양일선)	4.1~4.8	6.8~8.2	9.7~13.5	11.1~14.9	10.9~13.3
현재인원	3	3	4, 4, 5	5, 6, 6	8, 9
근로자 희망인원	4	4	5, 5, 6	7, 7, 8	10, 12

□ 본 조사의 응답자 146명 중 55%가 근무 중 재해를 당한 적이 있다. 70% 이상은 어깨와 팔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에서 지속적으로 질병증세를 느낀다고 답했다.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허리와 다리에 지속적으로 질병증세를 느낀다고 답했다.

□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의 급식조리근로자 배치기준은 근로자 1인당 급식 수 200식이고, 공립중학교의 경우는 근로자 1인당 급식 수 150식이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다른 시도보다 많게는 2.86배, 적게는 1.33배 더 급식 수가 많다.

□ 한 선행 연구(최경희, 2004)에 따르면, 초등학교 급식조리근로자 1인당 급식수가 150식 미만일 때에 비해 그 이상일 때 사고 및 질병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 파악된 공립초등학교의 조리근로자 1인당 급식 수는 이 구분점보다 매우 많은 190식(150식의 약 1.26배) 수준이다.

□ 학생 1인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양을 감안하면, 이 구분점은 중․고등학교에서는 훨씬 더 낮게 잡혀야 할 것이다. 서울시내 공립중학교 급식조리근로자 배치기준이 공립초등학교의 0.75배임을 감안하면, 중․고등학교에서 이 구분점은 앞서 최경희가 제시한 150식의 0.75배인 112식으로 추산될 수 있다. 공립 중학교의 조리근로자 1인당 평균 급식 수는 159식(112식의 약 1.42배)으로 이 구분점보다 훨씬 많다.

□ 다른 선행 연구(양일선, 1995)에서 제시한 적정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관내 공립 초등학교의 현재 근무인원은 적정인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 학교급식조리근로자들은 심각한 인력부족 때문에 매우 강한 노동강도로 일하고 있다. 그것이 신체적으로 심각한 무리를 주고 있으며, 업무로 인한 사고 및 질병의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

□ 적정인원을 확보하여 노동강도를 낮추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사고와 질병의 발생과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교육 및 의료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직영급식 오래 한 학교에 장기근속자 및 무기계약직 많아

- 최근 2년 이내 직영전환학교의 경우 해당학교 근무기간이 2년 넘어도 여전히 1년 이하 계약직

□ 본 조사의 응답자 중에서 6년 이상 근속한 경우가 약 절반가량, 3년 이상 근속한 경우가 약 3/4가량으로 비교적 이직이 심하지 않았다.

□ 사립 고등학교에서 3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이 높고, 12개 공립 초등학교와 1개 공립고등학교에서 9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율이 높다. 전자는 4개교 중 2개교가 일부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후자는 모두 10년 이상 직영으로 운영되어왔다.

□ 직영 하에서 근로자들이 장기근속할 가능성이 높다. 위탁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관계가 안정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근로자가 장기근속하는 만큼 급식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영으로의 전환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년 이상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한 학교들에서는 2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2년 이내에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의 근로자들은 해당 학교 근무경력이 2년이 넘더라도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직영전환 이후의 경력만을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급식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급식조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시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적어도 직영전환 이전의 해당 학교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조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